명의 대여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 공소기각 방어 성공 

1. 의뢰인의 방문 경위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철강구조물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로 지목되었지만, 사실상의 사용자는 따로 있는 철강구조물 제조업 종사자인 의뢰인은 임금체불과 퇴직급여 미지급 등의 사유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률사무소 빈센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의뢰인이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며, 진정 사용자는 따로 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을 위해 주식 지분 양도 사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진정 사용자의 채무 회피를 위해 의뢰인이 사용자라고 주장하였던 정황을 포착하였고, 이러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 진정 사용자의 경영상 과오로 인해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위 및 미납국세 발생사실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법률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의뢰인이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었다는 증거 자료 등을 통해 피의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고, 종국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어 제출하였기에,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제기된 공소의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