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 기소유예 방어 성공 

1. 의뢰인의 방문 경위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는 의뢰인은 본인의 우울증과 설상가상 어머니의 건강 악화라는 악조건의 상황에서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대마 구매를 시작하였으나, 새 삶을 살고 싶은 실낱 같은 희망을 갖고 법률사무소 빈센트에 방문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정황과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빠르게 인정사건으로 전환하고 공판단계에 가기 전, 검찰단계에서 참작 사유를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전략을 세웠고,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유리한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 참작사유 >

1) 범죄사실 인정 및 수사 협조의 점

2)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3) 범죄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4) 범죄 경위 및 경미 피해 발생의 점

5) 의뢰인의 부양해야할 가족관계의 점

6)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의 점

3. 사건 결과

의뢰인의 대마 복용 횟수가 20회가 넘는 적지 않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넓게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