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실제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거나, 될 것 같은 불안감을 가지고 대응하기 위한 정보를 모으고 계시나요?
지금 당장 준비하신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조력을 받아 준비하고 변론 등의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전문가와 함께 해야만 하는지 ‘거의 불가능한’ 보이스피싱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과를 단 반나절만에 받아낸 생생한 실무 과정과 그 심각성을 인지하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작성합니다.

✅ 무엇보다 현재 위급하다면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 곧바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진입하기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1~2일 정도로 촉박한데 준비해야 할 사항은 아주 많습니다. 기각 비율은 약 15~20%로 기준 또한 모호하기에 일명 ‘로또’라고 불리고 있는 만큼 이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희박하였습니다.

본 절차 관련 사건의 실무를 담당하다 보면 이 낮은 가능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 역시 모든 부분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은데요.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차 조사에 참석하였습니다.



갑자기 체포된 후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압박이 되는 중, 가족과 전부 떨어진 상태로 전문가 없이 출석한 나머지 진술 과정에서 스스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간 다음 야간 10시 50분에 ‘피의자의 보호자’가 연락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료를 준비할 시간은 거의 반나절 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건의 당사자는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내 죄가 발각되며 유치장에 갔을 때의 그 불안감과 당혹스러움은 말로 표현 못 합니다.

2만여 건 이상의 사건 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저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긴장이 되지 않으면 거짓말이겠지요.

피의자 가족분들 역시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면서도 가능성조차 묻지 않으셨을 만큼 희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 자체가 수감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았으며, 오전 중 최대한 빠르게 유치장으로 가 피의자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접견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아도 않아도 되는 이유를 변론하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수사에서 이루어진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 등을 명확히 짚어 지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구속의 요건’에 맞지 않음을 들어가며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증거인멸’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한 다음 피의자의 진술 조력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한 번에 기각이 되긴 했으나 실무 중에는 기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 등을 보완하여 영장을 재청구하는 일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력 좋은 변호사는 기필코 그 해답을 찾아냅니다. 

경험과 노하우, 실력만이 이 결과를 결정짓는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수사기법의 하나라고 하더라도 ‘구속된 것 자체를 유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보았을 때, 피의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불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틀림없죠.

형사사건에 있어서 해당 여부 하나만으로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큰 요소입니다. 

이 여부에 따라 수사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영장청구 및 영장실질심사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은 즉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