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법 시행 이후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정도와 사회적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음주운전 합의 과정은 더욱 까다롭고, 개인적으로 시행할 시 자칫 불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꼭 신중하게 접근해 절차를 밟아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음주 운전은 형사상 합의 과정과 절차가 매우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법리적인 관점에서 명확하게 구제해 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보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 운전으로 인해 생긴 교통사고 시 형사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요즘은 과거보다 음주 운전의 죄질을 더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고, 사회적 시선이나 인식 또한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의 처벌 수위로 판결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선처를 받아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나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 상해 정도와 사망 유무 등에 따라 최대 선처를 받는다고 해도 징역형은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한 번 기소 된 분들 중 2~3회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새로 개정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
즉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를 상해 하거나 더 나아가 사망까지 이르게 할 경우 특정 범죄로 가중 처벌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중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전과 기록에 포함될 수 있으며, 더불어 사회생활에도 영구적인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 음주운전합의 절차를 절대 간과해선 안됩니다.
‣ 음주운전 합의, 대처에 최선인 방법일까?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정황상 피해자의 회복 정도와 더불어 가해자가 얼마나 이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죄책감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절차와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음주운전 합의는 가능한 빠르게, 명확한 과정으로 실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망 유무 등에서도 합의 절차만 완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는 죄가 참작하여 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음주 운전 가해자가 괘씸하고 또 감정적으로 좋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의 절차가 쉽지만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경우도 있어 개인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기에는 버겁고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감형 시 가장 유리한 절차입니다.
특히 중대 교통 범죄의 경우 사건 별로 팀을 구성하여 2~3인의 변호사가 전담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촉박한 시간에도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줄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