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스토리 스토킹과 횡령 문제

Question

회사 내 비품을 계속 개인적으로 횡령해 쓰는 동료가 있는데 그걸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려왔습니다 (공개계정)
저는 그분이랑 사이가 안좋아 오래전에 차단을 당한 상태라 인스타 스토리를 몰래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주 그분의 인스타를 보고 있었는데 3일전 또 횡령한 물건 사진과 함께 덕분에 돈이 굳어 신난다며 스토리를 올렸기에 바로 캡쳐하여 부장님에게 전달하고 횡령 사실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 경우에 당사자가 저를 스토킹이나 다른 건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그분의 스토리를 오직 보기만 할뿐 뭔가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한건 일절 없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ccepted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1. 결론
공개 계정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하고 캡처하여 제3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횡령 증거 제보는 정당한 행위이므로 스토킹이나 다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공개 계정 게시물 열람 및 캡처의 적법성
- 공개 계정의 게시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 제3자 사이트를 통한 열람이더라도 공개된 정보의 접근이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 증거보전 목적의 캡처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나. 스토킹 해당 여부
-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행위"가 요구됩니다.
- 단순 열람은 접근이나 접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메시지 전송 등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으므로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결론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회사에 제보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공개 계정의 게시물을 열람하고 캡처하여 증거로 제출한 것은 적법하므로, 상대방의 고소 위험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진배 변호사 · Accepted Answer

O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공개 목적으로 게시한 인스타그램을 게시물을 열람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O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배 변호사의 주요약력]
o 경찰대학 졸업
o 경찰청 전임수사관
o 경남경찰청 경비교통과
o 마산동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o 마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
o 부산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박성현 변호사 · Answer

해당 직원이 본인의 공개 인스타그램에 올린 내용을 스토리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캡처해 회사에 보고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상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반복적인 접근, 연락, 감시 등이 있어야 하지만, 공개된 SNS 내용을 단순히 조회하고 이를 신고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가 이를 문제 삼아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내부 고발의 성격이 강하므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회사 비품을 지속적으로 횡령한 것이 확인되면, 회사 측에서 징계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보복성 대응을 할 가능성도 고려하여,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고 필요 시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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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해당사안 공개된 스토리라면 크게 문제 될것은 없어 보입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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