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강간죄 집행유예 

<원나잇 1심 징역 2년 6월형을 2심에서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오늘은 소위 ‘원나잇’에 대해 1심에서 강간죄가 적용되어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을,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강간죄가 어떤 범죄 인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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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맺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간죄는 강간의 수단이 된 폭행, 협박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며,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무에서는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가 사건의 쟁점이 됩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여 명확한 증거가 없어, 사건 전후 정황에 따라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사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정확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는 결국 ‘판단’의 영역

성관계는 통상 남녀 단둘이 있는 은밀한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성관계에 대한 동의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성관계에 대한 영상 촬영은 또 다른 불법에 해당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는, 결국 당사자의 주장과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사후에 ‘판단’을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연예인 강지환 사건 역시, 피해자의 모습을 담은 CCTV나 피해자들이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모습이라 볼 수 없는 정황들도 확인되며 반전의 기미가 보이기도 하나, 실제 범죄 피해가 있었을 방 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어 유무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원나잇'!　1심에서 무죄를 다투다 징역형 선고

A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B와 ‘헌팅’을 통해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석을 한 이후 A는 새벽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이어가며 B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A는 술자리 중간에 B를 데리고 단둘이 노래방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A는 노래방에서 B와 단둘이 있게 되자 더욱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그러다 결국 성관계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 A는 B가 잠시 화장실을 틈을 타 급하게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A는 경찰로부터 B가 A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A는 이후 경찰 조사 등을 거쳐 결국 재판에 이르게 되었고, 1심에서는 국선 변호인을 통해 무죄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A는 여러 정황들을 증거로 제출하고 피해자 B에 대한 증인신문 까지 진행하며 당사자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으나, 결국 1심 재판부는 A의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A는 결국 선고 직후 법정구속을 당하게 되었으며, 이후 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의 가족들은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 선고

A의 가족들과의 상담은 고요한 변호사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뒤엎을 수 있는 추가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해 드렸고, 사건기록에 대한 검토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 들을 주장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A의 가족들은 고요한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믿고 항소심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항소심은 고요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A와 변호인 접견을 통해 재판 방향에 대해 정하였고, 이후에는 피해자 국선 변호인을 통해 B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B는 A가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바람에 증인신문 까지 진행하는 일도 있었던 만큼,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계속되는 노력 덕에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판단하였고, A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셨습니다. 

[첨부된 판결문을 넣어주세요]

 성범죄 사건은 전략 수립이 중요 합니다

A씨의 경우 1심에서 사건에 대응 전략의 실패로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고, 법정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1심을 진행하면서 생긴 앙금 때문에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힘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후에야 입장을 바꿔 양형만을 다투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당연하기에, 이러한 재판부의 시각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미투 이후,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써 삼는 판례가 많아졌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대응 방향을 정하고 변호를 준비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