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으로 아이들을 몰래 빼돌리는 것을 막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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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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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일반적으로 10개월~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이혼과정으로 인해 소송기간동안 임시적으로 면접교섭과 양육비 등에 대해 정해주는 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이혼소송시 가압류 혹은 가처분을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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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인 사전처분을 통해 아이들이 몰래 빼돌려지는 것을 막아낸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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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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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남편으로,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그러자 아내는 아이들을 몰래 데리고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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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원에 사전처분신청을 하며 아내가 아이들을 몰래 빼돌리려한다는 점을 언급, 신속하게 사전처분 심문기일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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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처분기일날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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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전처분 심문기일날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양육환경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아이들을 무단으로 빼돌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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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는 사건 종결시까지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변경하지 않는다." 는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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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이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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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뢰인인 남편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적합하다고 보아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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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처럼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아이들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의뢰인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