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100프로 인정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

​

오늘은 무단으로 가출을 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100프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1. 남편의 가출로 인해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함

​

​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9년된 아내로, 남편의 가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던 중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저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는 의견을 비추었습니다. (**이혼소송은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소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 가출행위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된다는 점을 주장함

​

​

​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

​

1) 남편의 가출은 부부간 부양 및 동거의무를 진 것이며,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

​

2)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의뢰인 기여로 인해 형성된 재산이라는 것,

​

​

​

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이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

​

​

3. 재산분할 기여도가 100프로 인정됨

​

​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남편)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며, 원고에게 재산분할 기여도를 100프로 인정한다." 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

위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기여도를 더 높게 인정받은 사건이었기에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상대방의 특유재산이고, 부부 일방만 경제활동을 했더라도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30-40%, 20년 이상일 경우 40-50%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

​

위 사건같이 이례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인 남편의 유책성을 주장 및 입증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위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서로간 첨예하게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법리적인 쟁점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파악하여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주장 및 입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