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겨 위자료 2천만원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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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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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및 데이팅어플 등이 활성화되면서 자신이 유부남 혹은 유부녀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숨기고 이성을 만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이팅어플을 통해 만난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겨 위자료가 인정되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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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팅어플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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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미혼 여성으로 데이팅어플을 통해 한 남성을 만나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같이 여행을 가거나 늦게까지 데이트를 하기도해서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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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자친구는 부모님께 소개하는 자리를 계속 미루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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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남성과 교제를 하던 중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자신의 부모님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남자친구에게 요구하자 남자친구는 재차 부모님과의 만남을 미루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집에 직접 찾아가게 되었고, 남자친구가 어떤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남자친구는 결혼을 한지 3년이 넘은 유부남이었고, 아내가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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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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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남자친구를 상대로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인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사실상 아내와 이혼 상태였다는 억지 주장을 부렸고, 그러한 주장은 오히려 재판부가 좋지 않게 보아 결국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인한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사건보다 다소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기에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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