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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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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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만큼 아동학대를 인정하는 범위 또한 넓어진 것 같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부부 싸움을 하는 것 또한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이혼소송 중 일방이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동학대가 인정될 경우 친권,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떄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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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5년, 아내의 의부증 등으로 인해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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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의 남편으로 두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지속되었던 아내의 의부증과 폭언에 지쳐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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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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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아동학대로 고소를 제기한 것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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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는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남편이 본인을 폭행하고 당시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가 인정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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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남편에 아동학대 및 폭행을 인정하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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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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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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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의 영상은 부부간 다투는 내용만 담겨있고, 남편이 직접적으로 폭행한 정황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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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들은 당시 3,4세로 상황을 인식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으며, 사건 당시 아이들은 엄마,아빠와 떨어져 거실에서 놀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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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들은 현재 아빠와 살고싶다는 의사를 표했고, 의뢰인은 아이들을 정성껏 양육해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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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내가 제출한 영상은 1년 전 영상으로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무리한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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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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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은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남편의 폭행에 대해 발금 30만원과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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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지만 법리에 근거하여 주장한 결과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