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아청법 범죄별 처벌 수위 및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입니다.

SNS가 널리 사용되며,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각종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트위터 아청법 연루 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트위터 아청법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보다 더욱 높은 형벌로 규정되어 있으며, 벌금형이 없는 규정들이 많습니다. 벌금형이 있더라도 벌금 액수가 매우 높은 편인데요.

트위터 등과 같은 SNS에서 주로 연루되는 아청법 사건의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경우

* 나이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 :  1년~10년의 징역 혹은 2,000만 원~5,000만 원의 벌금형

* 나이 만 16세 미만 : 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②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행

* 성착취물 소지/시청한 자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착취물 배포/제공/광고/소개한 자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한 자 : 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③ 아동청소년 성폭행

* 폭행 혹은 협박을 통한 유사강간 : 5년 이상 유기징역

* 폭행 혹은 협박을 통한 강간 : 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 위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공지 명령, 취업 제한, 성 관련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전자발찌 착용 등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매우 불리한 보안처분을 추가적으로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안에 연루되는 경우,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것인데요.

구속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선고되거나,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기에 경찰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트위터 아청법, 대응방안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로 나누어서 고민해볼 수 있는데요.

현재 연루된 사안에 대해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일체 모든 사실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로 인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고소장 등을 전달 받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인할 점이 있는지, 기존의 행위보다 과하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말이죠.

반대로, 본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직간접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을 몰라서 연루된 경우라면,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경위, 평소 둘의 대화 내역, 만났을 때의 옷차림이나 행실 등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며 고의가 없었음을 피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의 상황, 목격자, 증거 등에 따라 당사자별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확고하게 원하는 결과가 있다면,

섣부르게 판단하고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비슷한 사안에 대한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언을 받은 후 대처해 나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