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감형을 위한 성범죄 반성문 작성 시 유의사항 5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연신내 분사무소 오종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카촬죄, 성매매 등 성범죄에 연루되신 의뢰인들께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반성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반성문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성문의 경우 법령이나 기타 행정규칙에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성범죄 반성문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에 그동안 의뢰인의 반성문을 확인해 드리면서 쌓인 노하우를 토대로

'성범죄 반성문 작성 시 유의사항 5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범행 동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할 것

모든 범죄에는 '범행 동기'가 있는데요, 범행 동기, 즉, 범죄를 저지른 사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 변명하는 것입니다.

해당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거나,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검사님, 판사님께서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죄의 경우 평소 친하던 사이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인데요, 직장 동료 사이에서 친하다는 이유로 장난을 치면서 행하여졌던 스킨십 등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성범죄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 범행 이유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작성하여 검사님, 판사님께서 긍정적으로 사건이 검토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2.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강력하게 기술할 것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수사 기관에서 충분히 자백을 하였더라도 해도, 추가로 반성문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자필'로 한 번 더 호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범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사, 판사님께서 사건을 처분할 때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양형 참작 사유이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3.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반성하는 점을 기술할 것

이는 합의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다면 검사님과 판사님은 피의자, 피고인이 반성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를 못한 경우라면 합의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해 더욱 신경 써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자필로 작성할 것

자필로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출력물'이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글씨체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악필이라면 자필로 작성한 것 외에 추가로 그대로 옮겨 적은 '출력물'도 같이 제출하는 것이 검사님, 판사님에 대한 예의라고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5. 꾸준히 작성하여 제출할 것

반성문의 양을 많이 제출하면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검사님, 판사님께서 반성문에 눈에 안 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반성문을 한두 장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님들은 기록에 반성문이 있는 줄도 모르고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건된 후, 사건의 시작부터 수사 단계, 재판 단계에서 꾸준히 반성문을 작성하여 반성문이 누적된다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무조건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해서 작성하기 보다는 사건 및 시간 흐름에 따른 본인의 변화한 생각, 본인의 노력 등에 대해 작성하시는 편이 좀 더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반성문 작성 시 유의사항 5가지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형사 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의 반성문을 완벽하게 작성하고 싶고, 그것을 넘어 사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받고 싶다면 경찰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