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및 협박 불기소 성공사례 

검사 출신 형사전문 로펌 충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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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집 안에 있던 물건을 던져 손괴하고, 아내에게 죽여버린다는 협박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물손괴, 협박 죄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검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부부 사이였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가사분담 등의 사유로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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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이 격화되었고, 의로인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던지고 홧김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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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재물손괴 #협박 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고, 이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또는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게 된다면 회사 내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아닌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고 싶다 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공소권없음' 처분은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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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던진 물건은 결혼하기 전 의뢰인이 본인이 산 의뢰인의 물건이었기에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야여야 하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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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경찰조사 단계에서 위와 같은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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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정보호송치 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도 받으면 불이익이 있기에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때문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재물손괴의 경우 의뢰인의 돈으로 산 의뢰인의 물건이므로 재물손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협박에 대하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려야 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공소권없음 처분할 사안이더라도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해서는 안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5. 사건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