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불송치 성공사례

이충용 변호사

불송치

"성폭법 상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법률사무소 충용"

검사 출신 형사전문 로펌 충용입니다.

오늘은 성폭법 상 13세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미성년자강제추행 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3세 미만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었던 이 사건 피해 아동도 함께 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질 때 피해 아동이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주자 고맙고 기특한 마음에 피해 아동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이후 피해 아동이 내려야 할 층의 문이 열렸고, 피해 아동의 부모님이 그 상황을 목격하고 의뢰인을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담당 수사관과 통화를 하면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판단을 하였고, 검사 출신 변호인을 찾던 중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주셨다고 하였습니다.

13세미만의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확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입니다.

만일 위 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고 벌금형 처벌이 없어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도 위와 같은 내용을 인지한 후 변호인 없이 대응하였다가는 자칫 교도소를 갈 것 같다는 불안감에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사회가 정말 삭막해 진 것 같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원한다 하셨습니다.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목표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 고소내용을 확인한 후 경찰조사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경찰에서 진술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입회하였고, 의뢰인은 당시 상황 및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 등을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잘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 조력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피해 아동의 어깨를 주물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사안이고 다툼이 없는 사안이므로 사실행위를 다투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시할 필요는 없었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해당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충용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피해 아동의 어깨를 만진 시간은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던 점,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진 것은 아닌 점,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주어 고맙고 기특한 마음에 격려의 의미로 어깨를 주무른 것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전혀 없었던 점,
피해 아동 또한 어떠한 불쾌한 감정을 표시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아동의 모친의 영향으로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존중하는 우리 사회의 보편화된 인식을 감안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가 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함은 부당한 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유사 사안에서 강제추행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판례들을 첨부하여 주장의 근거를 더하였습니다.

4. 결과 - 미성년자강제추행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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