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삼진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법률사무소 충용"

검사 출신 형사전문 로펌 충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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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음주운전 으로 이미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삼진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의 선처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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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적발 당시 혈중알콜통도는 0.2%에 약간 미달하는 수치였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굉장히 높은데 이번이 음주운전 삼진이므로 중형이 예상될 것 같다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변호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재판 전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여 증거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았고, 의뢰인과 상담한 내용과 증거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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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대리기사님이 잡히지 않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한 것인 점,

2.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긴 하지만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는 짧은 점

3.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니 아니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4.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던 점,

5. 음주운전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6.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다면 가정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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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주자하며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 음주운전 삼진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는 변호인의견서 및 법정에서 주장한 내용을 모두 받아들이고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음주운전 삼진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의뢰인을 조력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냄으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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