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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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혼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다음달이면 만 2년) 남편이 이제 와서 갑자기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합니다. 현재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대해 1/2 분할을 요구하며 수락하지 않을 시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2년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재산 분할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를 물어보니 분할하여 할당받은 본인의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사채를 끌어다 쓰려고 한다네요. (신용도 등의 문제 때문에 정상적인 금융 대출은 불가함)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한 터라 계속 같이 살고 있는데, 근 한 달째 쫓아다니며 재산 분할 빨리 안 해주면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너무 힘듭니다. 제 생각엔 소송할 돈도 없어서 협박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남편은 5년 전까지 사업을 하다가 잘 안 풀려서 5년간 생활비 한 푼 보탠 적 없이, 저 혼자 네 식구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물론 재산을 형성할 때 기여한 점은 있겠으나 저 혼자 악착같이 벌어서 담보대출도 갚고 지금 그나마 불편하지 않게 생활하고 있는 것인데 1/2 분할이라니, 게다가 절반을 담보로 잡혀 사채를 쓰겠다니.. 기가 막힙니다. 매일 너무 협박하고 괴롭히니까 차라리 소송을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도 드는데요.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입니다. 1/ 혹시 소송이 진행되면 남편 쪽에서 원하는 대로 분할이 진행될 수도 있는지 (+ 보통 이런 경우의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2/ 소송에 대비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송 전까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감사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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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은 기여도도 문제이지만, 재산분할 시점이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협의이혼시점보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재산분할 시점은 협의이혼후 남남으로 살았다면, 협의이혼 당시의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고 시가도 그 당시의 시가로 분할을 합니다. 그런데 협의 이혼이 서류상으로 만 된 것이고 실제로는 이혼후에 사실혼으로 살아오신 것이라고 한다면 재산분할은 지금 합의한다면 현재 가격으로 해야하고, 앞으로 소송을 한다면 판결시점의 가격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만약에 소송이 1-2 년 걸린다고한다면 , 그리고 지금처럼 부동산가격이 계속 올라 간다고한다면 올라갔을 당시의 부동산 가격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부인으로서는 기여도도 억울하지만, 분할시점에 따라서 남편분에게 지급할 돈이 많아지게 됩니다. 3.기여도는 두분의 혼인기간이 중요합니다. 혼인 전기간중의 경제활동을 보아야 하고, 최근 5 년간의 남편의 수입이 없음만이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대부분 결혼기간이 길면 기여도는 50 : 50 이고, 어느 한쪽이 더 많다고 해도 5- 10 %정도 더 많게 됩니다. 4.상담자분에게 제일 유리한 것은 2 년 전 합의이혼당시의 부동산 시가로 재산분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협의 이혼후에 두분의 관계가 사실혼이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또 서류상으로만 이혼했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본인에게 불리한 이야기 입니다. 5.자세한 상담은 방문해 주세요.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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