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남편에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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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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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바람이 나서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청구소송을 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장래부양료와 과거부양료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기에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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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외도 후 가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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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이 외도를 한 후 갑자기 가출을 하여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가정만은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었는데, 남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중단되자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부양료청구소송으로 아이들에 대한 부양료를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심사숙고 끝에 남편에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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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부사이 및 부모와 미성년자녀간에는 1차적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부부 중 일방이 경제적 능력이 있지 않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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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및 법리를 검토하여 승소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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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소송의 경우 장래부양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과거부양료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 수 있습니다. 또한 법리적인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과거부양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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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과 남편의 소득, 경제적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거부양료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였고, 부양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판단,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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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전부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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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에서는 남편에게 아이들에 대한 과거양육비 5,300만원과 장래양육비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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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부양료청구소송은 전부 승소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