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사건, 의뢰인 불송치 상대방 송치! 

1.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상대방과 폭행 시비로 쌍방 폭행으로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싸움을 먼저 유발한 쪽이 상대방이었고 의뢰인은 소극적 저항만을 하였기 때문에 행위에 대해서 부인 혹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위와 관련하여 목격자 진술서 등을 제출하고, 조사시 상대방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상술할 수 있도록 조력함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수회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 입건된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을 받고, 상대방만 폭행 혐의로 송치되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