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N번방 영상이 저장된 링크 받아 아청물 소지 혐의❗ 

1️⃣사건의 개요 

✔️N번방 영상이 저장된 링크를 받은 혐의로 아청물 소지죄로 수사를 받게 됨.

의뢰인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방에 접속하여 N번방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링크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날 A의 집안에 큰 일이 발생하여 이 링크에 접속하지 않았고 영상을 다운로드도 받지 않은 채 몇 달이 흘렀고, A는 그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A는 아청물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으나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해결 과정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①A는 무료 야동방인 불상의 텔레그램 방에 접속하여 아청물이 저장된 이 사건 링크를 전달받았는데 이 사건 영상 파일들이 N번방 영상임을 알지 못했고, 링크에도 접속하지 않았는바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라는 고의가 없고, 소지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다. ②이 사건 링크의 계정은 3달 이상 로그인하지 않으면 계정과 자료가 삭제되므로 이 같은 파일을 소지한다고 볼 수 없고, 판례에 의하면 링크 주소만 전달받은 것으로는 소지로 인정하지 않는다.③대법원은 성착취물소지란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보고 성착취물 파일을 구입해 다운로드 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문제삼는 것은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 본다.

3️⃣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안의 핵심

🔸 관련법 규정

청소년성보호법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구매·소지·시청)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성 착취물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받아도 다운로드하지 않으면 아청물 소지죄가 안 됨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