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헬스 트레이너 수업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혐의❗ 

1️⃣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웨이트 지도를 하던 중 신체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함

헬스 트레이너인 A는 손님으로 온 B에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지도하던 중 B의 등과 허리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체육관 내부의 CCTV에는 A가 설명을 하면서 B의 신체에 손을 대는 장면이 있었고, 그 때문에 A는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해결 과정

강제추행변호사를 찾던 A는 24시 민경철 센터에 의뢰하였고 의뢰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A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피고인에게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안의 핵심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89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추행이 되려면 단순히 고소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의 행동이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3. 치밀한 법리분석을 통해서 추행이 될 수 없음을 변론하여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