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교복입은 아청물 컨셉의 음란물 소지 혐의 해결 ❗ 

1️⃣사건의 개요 

✔️미성년자몰카 사건으로 포렌식을 하던 중 과거에 다운로드 받은 교복입은 아청물이 발견됨

A는 음란물 사이트에서 “교복입은 여학생의 자위영상”이라는 파일명을 보고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약 1년 후 A는 미성년자 몰카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전에 다운로드 받은 교복 아청물이 드러나게 되고 아청물소지죄 혐의가 별건으로 추가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①이 사건 영상의 경우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고는 있지만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 컨셉으로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 성행위를 하는 아청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②A는 비록 아청물이라고 생각하고 다운로드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아청물을 소지한 것이 아니라 음란물을 소지한 것이므로 처벌받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아청물 소지죄 부분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소지·시청)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아청물이 되려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해야 하며 단순히 교복입은 사람이 성행위를 한다고 해서 아청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