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의 모든 것 – 조정이혼의 장점
이혼 절차의 모든 것 – 조정이혼의 장점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

이혼 절차의 모든 것 – 조정이혼의 장점 

오윤지 변호사


   이혼 절차의 모든 것 – 조정이혼의 장점 이미지 1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조정이혼으로 진행하면 무엇이 좋은지입니다.

 

1. 빠른 종결

 

조정이혼의 최대 장점은 빠른 이혼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협의 이혼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숙려기간도 조정이혼절차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가사조사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

보통 3회 정도 진행이 됩니다.

 

가사조사기일에는 변호사를 선임해도 직접 출석해야 하는데 조정이혼으로 진행할 경우 이런 절차 없이 이혼의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지정된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면 그 날 바로 이혼 절차가 종결되기 때문에 더 이상 법원에 갈 일도, 배우자와 이혼을 두고 다툴 일도 사라집니다.

 

2. 원하는 방향으로의 결정문 취득

 

이혼 조정은 말 그대로 당사자의 합의로 조정안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지급 시기나 지급 방법도 임의로 지정이 가능하고 양육비 역시 기간별로 달리 책정이 가능합니다. 부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결정을 받을 수가 있는 셈입니다.

 

3. 판결과 같은 효력

 

조정이혼의 조정결정문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의 최대 단점은 재산 분할과 관련한 확인서 등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조정결정문은 이러한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시간을 단축시키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 강제집행의 근거까지 갖게 해주는 조정결정문의 효력은 정말 막대하지요.

 

 상대방과 재산분할로 인해 좁혀지지 않는 의견 대립이 있어 조정이 가능할까 싶었던 사건도 상대방이 반박하기 어려운 근거를 제시하자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혼의 방법을 고민할 때 조정이혼부터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절차 진행은 보다 유리한 조정안 작성을 위해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상담부터 서면 작성, 법원 출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윤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