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강제추행 초범인 경우 대응이 궁금하다면 

림프절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손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추행한 마사지사가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보안처분으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더불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취업제한 3년도 선고되었습니다. 적용된 법조문은 성폭력처벌법의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죄입니다.

마사지 추행은 형법의 강제추행이 적용되기도 하고 업무상위력등 추행죄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업무상위력등추행죄는 폭행 협박으로 추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추행하는 것인데요.

이 사건처럼 마사지사가 마사지나 치료를 빙자하고 추행하는 경우, 상대방을 속이는 위계를 사용한 것이므로 업무상위력등추행죄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마사지사인 A는 손님으로 온 B에게 ‘방광이 안 좋냐, 내가 풀어주겠다’ 면서 아랫배를 누르다가 허벅지 안쪽을 만지더니 음부를 만졌습니다. 이 사건 역시 업무상 위계로 추행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사지 하는 척 하면서 음부를 만지거나 가슴을 만지는 경우, 비슷한 사실관계여도 업무상위력등추행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가 적용된 사건도 있습니다. 어쨌든 선고형은 비슷한데요. 『징역 X월, 집행유예 X년』 으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벌금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강제추행은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사지 강제추행은 약식기소 되지 않고 구공판 청구되어서 징역형 실형이 나오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는 사건이 많습니다. 즉 마사지 강제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에 비해서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마사지 강제추행이 중한 형으로 선고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피해자를 눕혀놓고 신체를 만질 때는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것이 보통이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업으로 하는 마사지를 빙자하여 이를 믿고 온 손님을 추행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그 다음 단계로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합의를 생각합니다. 합의는 가장 강력한 감형인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능사는 아니며, 자신의 사건에서 과연 합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히 생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단지 혐의를 벗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합의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합의를 해도 안 할 때와 큰 차이가 없다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사지사가 손님의 신체를 주무르다가 서로 흥분하여 신체를 만지게 되었고 성관계를 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겨우 자제를 하고 멈춘 것입니다. 둘 다 흥분한 것이므로 강제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만진 것이 아니므로 강제추행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대부분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됩니다.

피의자는 겁을 먹고 일단 사과를 했는데 그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마사지실에는 CCTV가 없으므로 억울함을 입증할 길이 없었습니다. 피의자는 합의를 시도했으나 고소인이 엄청난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해야 했음에도, 남자가 처음부터 저자세로 나갔고 경찰조사도 엉망으로 진행되어 결국 구공판 청구 되었습니다. 이분은 합의를 시도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자 24시 민경철 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남자가 과연 합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강제추행에서 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기소유예는 물 건너갔기 때문에 굳이 합의를 할 실익이 없습니다. 물론 합의를 하고 선고유예를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선고유예를 받는 것은 기소유예를 받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 상황에서 합의를 안 해도 구속을 막고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피의자가 처음부터 저희에게 의뢰했다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마사지 강제추행 초범, 어차피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마당에 감당하기 힘든 합의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정확한 진단과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