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의 모든 것 – 양육비부담조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입니다.

이혼 당시에는 모든 것이 귀찮고 제발 이혼만 빨리 되길 바란다며 절차를 진행해도

막상, 이혼 후의 삶은 현실이기 때문에 귀찮고 다툼을 좀 하게 되더라도 양육비부담조서를

잘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협의 이혼의 경우 부부끼리 합의로 양육비를 정했어도 이를 근거로 법적 강제를 할 수 없었는데 2009년 5월 8일부로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1.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 방법

부부 중 누가 아이를 양육할지 정했다면 양육을 하지 않는 쪽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아이 한 명당 얼마로 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부부가 잘 합의하여 양육비 액수를 정했다면 이를 서면으로 작성해두는데 이 것이 양육비부담조서입니다.

2.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

양육비부담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부담조서에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를 가지고 양육비와 관련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가 밀린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이행명령도 양육비부담조서를 근거로 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절차 진행도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협의 이혼절차를 진행하며 누락하는 것이 없는지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부터 서면 작성, 법원 출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