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매매] 성매매 업소 장부 단속 기소유예 해결 사례 

1. 사건 요약
- 의뢰인은 여러 차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고,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돈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성매매 혐의가 있다고 전해 듣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방향 및 결과
- 먼저, 의뢰인의 계좌 내역 등을 토대로 성매매 피의사실에 대한 방향을 정리하였고, 현장 단속이 아닌 장부로 인하여 단속된 것이기 때문에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여 성매매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에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사실에 대하여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변호인 또한 이러한 사실관계 및 의뢰인이 여러 차례 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있으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건실한 사회인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 자료를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 성매매 사건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 장부로 단속되는 경우 등 다양하게 단속되는 사례 등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장부로 단속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단속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장부 작성 내용들이 일반인이 생각하기 힘들만큼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부 내용과 성매매 업주 및 여성들의 진술 내용만으로 성매매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의뢰인들의 경우 성매매 사건으로 입건되면 성매매 업소에 방문한지 오래되어 억울한 부분도 있고, 이러한 이유로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는 의뢰인들이 존재하나, 사건의 전체적인 방향을 입건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느냐가 성매매 사건을 풀어가는 핵심적인 키입니다. 

- 성매매 전과가 생기는 것은 순간입니다. 성매매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면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하여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