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강간 불송치 혐의없음 

1. 사건 요약
- 의뢰인은 매장에서 일을 하다가 매장에 방문한 여성과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술자리를 가진 후,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아무 일 없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며칠 후 경찰서로부터 상대방이 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기 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방향 및 결과
- 성범죄의 경우에는 먼저 의뢰인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후 피해자가 어떠한 사실로 고소를 하였는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피해자가 적시한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내용에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강간과 모순되는 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기초로 경찰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에 의뢰인은 상대방과 만나게 된 경위,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경위, 성관계와 관련된 전 과정을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변호인 또한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폭행, 협박이 없었음을 바탕으로 피해자 주장의 모순된 점을 의견서로 정리, 제출한 결과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 성범죄의 경우,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가 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피의자 내지 피고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부터 무혐의를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에 대비를 하여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