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조정 성공 사례와 법률적 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하자,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수도권 소재 18필지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진행 경과

1심에서는 의뢰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몇 차례 조정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견해 차이가 커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결국 청구인들은 분할 대상 상속재산에 대해 시가감정을 하였고, 법원은 각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분 가액에 부합하는 분할을 하다보니, 의뢰인에게는 개발가능성도 낮고, 여기 저기 산재되어 집적 효과를 노릴 수 없는 토지들이 분배되었습니다. 이에 부당하다고 여긴 의뢰인은 항고심 진행을 본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후 본 변호사는,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위치와 이용현황, 개발가능성을 검토한 후, 분할 받아야 할 토지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리스트화 하였고, 선 순위의 토지를 분할 받기 위한 논리를 구상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분할 받고자 하는 토지와 인접한 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다른 상속인들은 모두 타 지역에 거주 하고 있는 점에 착안, 선친으로부터 물려 받은 농지를 매각하지 않고, 지키려면 실제 경작을 해야 하는데, 해당 토지의 인근에 있는 의뢰인이 이를 경작할 수 있고, 다른 상속인들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또한, 의뢰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연접하고 있는 토지는 의뢰인이 분할 받아야 활용가치가 높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상속재산 중 농지의 등기부상 필지는 별개의 필지이나 실제로는 합필되어 하나의 농지처럼 경작되는 토지가 있는데, 이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이용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분할임을 들어 다투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재판부와 다른 상속인들도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고,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토지를 의뢰인이 분할 받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속분 가액에 맞추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재산을 분할 받을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왜 그 재산을 분할 받아야 하는지 당사자들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논리 구성은 재산의 위치와 이용현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야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