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증거잡기, ‘이런’ 행동들 조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녹음기 설치 및 녹음 앱 사용

이는 저번 글에서도 다룬 적이 있지만,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하는 내용이라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아무래도 불륜 증거잡기 위한 수단으로 ‘통화 녹음’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외도 당사자들의 대화를 녹취하거나 배우자의 휴대폰에 도청 앱을 설치하여 녹음할 경우, 이렇게 마련된 자료는 법정에서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물론이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 및 청취를 금하고 있는 까닭인데요. 이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상간자와 직접 전화를 하며 자백한 내용을 녹음하거나 직접 마주하여 녹음하는 등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라면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미행? 스토킹 처벌 염려

그리고 불륜 증거잡기 도중에 ‘스토킹 범죄’에 연루된 사례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미행하거나 수시로 상간자의 집을 찾아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로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에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명확한 법안이 시행된 이래로, 본 죄는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까다로운 조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 합의를 한다 해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죠.

이는 즉, 오히려 상간자에게 사과를 전해야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형벌을 면하기 위해 외도에 대한 어떠한 배상은 받지도 못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대응에 나서지 마시고, 법적 조력을 받아 적절한 절차로 나아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비교하여 따르게 되는 행동의 제약이 너무나 많죠? 이외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안건은 무수히 많습니다.

주로 질의를 해 주시거나 중대한 사안들만 기재해 둔 것이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심앤이와의 면담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