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시민권 취득한 유학생의 병역법 위반 기소유예 사례 

미국 유학중에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학비나 생활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낸 청년이 있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새벽에는 세탁소에서, 학교 수업이 끝나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어렵게 공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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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며 공부하느라 휴학을 거듭하며 10년만에 겨우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한국에 돌아갈 수도 없어서 병역기피자 딱지가 붙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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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영주권도 취득하고 취업도 하고 시민권도 취득했지만 한국에서는 병역법 위반의 기소중지자가 되어 부모님을 뵈러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귀국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기로 결심하고 회사에 3주간의 휴가를 얻어 귀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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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다음날 바로 경찰 조사를 받고,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했고 그 주에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검사님께 다시 한번 의견서를 제출했고 며칠 후 기소유예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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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10년 넘게 이국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왔던 그 세월을 검사님이 이해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기쁜데 당사자와 어머니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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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머니는 자신의 경제적 무능으로 아들을 전과자 만들게 되었다고 자책하시며 안타까워 하셨는데

기소유예 소식에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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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야 해야할 일을 한 것뿐인데 당사자 본인이 너무 고맙다고 굳이 손편지까지 써서 보내주었습니다.

이럴 때 일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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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삶,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