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경찰동행으로 불송치 성공사례 #트위터명예훼손 

의뢰인분은 트위터(X)의 특정 계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력을 하는 역할이었을 뿐, 해당 계정을 운영하거나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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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트위터(X) 계정에 특정 게시글이 작성되었는데, 해당 게시글에 대하여 고소인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업무가 방해되었다며 의뢰인분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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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자신이 작성하지도 않은 글에 대하여 형사 책임을 져야 하냐며 억울해하셨고, 억울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인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밝힘으로써 방어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고소장을 받고 나서야, 트위터(X) 계정에 그러한 게시글이 작성되었고 문제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트위터(X) 계정에 문제가 되는 게시글을 전혀 작성한 사실이 없었기에, 자신이 형사고소를 당한 사정만으로도 당황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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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이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라는 사실을 정치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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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상대방의 주장이 정황에 기한 것일 뿐이라면서, 경찰 수사관의 압박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말하며 방어할 수 있도록 의뢰인분을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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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시면, 수 많은 압박 질문을 받고, 또 익숙치 않은 환경이다보니 어쩔 수 없이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뉴로이어는 예상질문지를 작성하고, 또 답변에 대한 피드백을 해드리며, 조사 전에 시뮬레이션도 해보면서 꼭 해야 할 말을 조리있게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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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의 경우에도, 조사 때 일관되게 꼭 해야 할 말씀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이 트위터(X) 계정의 계정주가 아니면 문제가 되는 게시글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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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에 저희는 수 차례 시뮬레이션을 하며 의뢰인분꼐서 말씀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그 결과 조사를 마친 이후 바로 의뢰인분께서는 불송치통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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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질문지도 준비하고 조사 시뮬레이션을 하며 준비를 철저히 한 덕분인지, 조사가 끝난 이후 경찰은 의뢰인분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