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특정성 부정 성공사례 #네이버카페명예훼손 

의뢰인분은 과거 직장 근무 중 상대방과 갈등을 겪게 되셨고,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하기까지 하여, 이로 인해 너무나도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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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이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와 같은 피해 사례를 담은 게시글을 관련 직종 네이버 카페에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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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뢰인분께서는 위와 같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상대방의 정보 중 나이와 이름의 일부 글자만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해당 게시글에 대하여 자신을 특정하는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뢰인분을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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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과거 자신의 트라우마로 인하여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었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한 부분에 대해 매우 억울해하셨고, 저희는 특정성을 부정하여 충분히 방어해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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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문제 글에서 상대방의 실명을 언급한 것은 전혀 없고, 나이와 이름의 일부 글자만을 지칭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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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방은 해당 게시글로 인하여 제3자들이 자신임을 알아봤고 그로 인하여 특정성이 성립한다면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그럴듯한 주장을 개진하였고, 아래에서 말씀드릴 바와 같이 수사관께서도 처음에는 범죄가 된다는 의향을 드러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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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주변 정보가 부족함에도 억지격으로 특정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방심하지 말고 법리적으로 대응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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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특정성’에 대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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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이 작성한 게시글만으로는 상대방을 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3자가 해당 게시글을 통하여 상대방임을 알아봤다는 점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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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저희는 게시글이 작성된 네이버 카페의 특수성과 회원 수를 강조하였으며, 나아가 문제가 된 게시글과 유사한 다른 수 십 개의 게시글을 증거로 함께 제출함으로써, 특정성 성립 주장의 부당성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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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사한 사안에서 특정성이 부정된 다수의 하급심 판결례의 입장도 적극 원용하여, 주장에 신뢰를 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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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경찰조사 당시, 수사관께서도 범죄가 된다는 취지를 드러내셨지만, 저희가 피의자조사 당시 적극적으로 조력해드리고, 추가적인 증거자료 제출과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끈질기게 설명드린 결과, 끝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