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쇼핑몰사기 

온라인 쇼핑몰 사기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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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와 상관없이 상품을 주문하고 주문한 상품을 받지 못했으며 판매자와도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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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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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2가지의 요건을 명확하게 성립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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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말을 통해 상대방을 속여 재산이나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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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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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품을 주문하고 결제한 후에 상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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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품질이나 내용이 약속한 것과 다른 경우에는 '상대방을 속이며 재산이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성립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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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 행위에 대한 부분은 상호 간의 동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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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응징하고,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요구해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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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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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했다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구실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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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뉴스에도 보도된 사건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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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특가, 최저가, 특판 상품 등을 미끼로 고가의 제품을 저가로 판매하여 고객을 끄는 마케팅으로 사기를 저지른 사례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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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금액만 몇십억 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임시 중지 명령과 같은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다수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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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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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등 영업망을 모두 갖추고 물건을 일부라도 배송하면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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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사기 수법을 저지르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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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이버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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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반인분들이라면 이러한 고소 자체가 처음이기에 사이버 특성을 고려한 전략을 준비하기는 다소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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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사이버 범죄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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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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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정당한 응징을 이끌 전략을 이끌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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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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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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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