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방법 #인터넷방송사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a34a49fb87f06c917d44c8-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인터넷방송사기를 당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비제이의 사기에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방송하는 사람이 사기를 칠 수 있는지.. 친한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 것과 같이 배신감이 크실 텐데요.
다만 인터넷 특성상 닉네임을 사용하고, 시청자로서 계속 방송을 봐왔지만 비제이에 대해 아는 것이 전무하기에..
어떻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서울대, 국내 TOP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필두로 사건을 전담하며 1:1 책임 조력을 해드리고 있는 로펌으로서
'어떻게 인터넷방송사기를 대응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방법을 몰라서 허무하게 사기를 당하기만 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인터넷방송사기?
형사 고소를 준비하는 첫걸음
대게 인터넷방송을 통한 사기는 환전, 투자 유도 등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우선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사기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오해를 유발하는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것
재산의 처분이 발생했다는 것
피해자가 손해를 보고, 가해자는 이익을 얻었다는 것
기망행위와 재산 처분 사이의 분명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
이러한 행위는 모두 당시 방송 녹화 내용, 카톡 대화 내용, 이체 내용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의 핵심은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거나 오인하게 했다'라는 기망행위를 정확하게 주장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생각보다 인터넷방송사기 사건의 경우 기망행위를 입증하지 못해 혐의 없음을 받아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비용을 날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성립하진 않습니다.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핵심 부분이 거짓말이 있어야 하며, 기망행위와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의 원인과 결과가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송에서 상대가 먼저 상품을 결제해서 후원을 해주면 방송이 끝나고 환전을 받은 후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사기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처음부터 '환전 후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의도가 없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사기죄의 혐의를 입증하여 처벌과 그에 합당한 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지요.
따라서 사기를 당하셨다면 증거가 위 4가지 요건을 명확하게 증명하는지 꼭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준비해서 형사고소하면,
제 돈은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실 텐데요.
물론 이에 대한 답변은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인 상대가 초범이고,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이 무섭다면 하루빨리 합의를 통해 사기 사건을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형적인 사기꾼이며, 피해자도 여러 명이고 전과 기록이 무섭지 않은 상황이라면 돈을 바로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피 같은 돈을 날려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혐의만 입증할 수 있다면 시간을 걸리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배상명령 신청'인데요.
대게 사기 사건은 민/형사 고소를 같이 진행합니다. 그 이유는 형법은 행위에 대한 처벌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민법을 통해 상대의 재산을 강제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려 하는데요.
하지만 사기 사건은 형사 재판에서 처벌만 내려진다면 '민사소송 결과와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번거롭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배상명령 신청은 절차가 간소하여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판결문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을 돌려받는 데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시간, 노력적인 측면에서 철저한 형사 고소 + 배상명령 신청이 상대를 응징하고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니 인터넷방송사기를 당하셨다면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속하게 형사 고소를 준비하시어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이 글 하나만으로 고소를 준비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상대가 빠져나갈 수 없는 고소 전략을 얻을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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