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억울한 부분 피력하며 '무죄'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업무방해의 혐의를 받고 형사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의뢰인은 저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세부적인 사건 특정 및 진행 방향 파악

본 변호인은 ‘업무방해’혐의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수사기관에 사건기록열람신청 등을 통해 혐의를 특정하였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실시간 사건 진행 방향을 확인하여 단계별 대응 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 사전 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치고, 조사 및 재판 당일에 의뢰인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사건의 성립요건 등 법리적인 사항 검토 후 무죄를 주장

업무방해죄란, 위계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뜻하는데,

본 변호인은 이러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을 들어 의뢰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의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범죄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업무방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행위에서 상대방의 오해나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위계’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