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범행의 목적 없었다면 '무죄'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을 여자친구로 착각해 끌어안게 되었고, 이에 불쾌감을 느낌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제추행’혐의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갑작스럽게 법리적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성범죄는 벌금 및 징역형과는 별개로 사안에 따라 사회적인 제한이 수반되는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기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진행상황을 체크하며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차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미리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를 대비하여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조사에 함께 동석하여 최선을 다해 도움 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왔으며,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의 행동에는 범죄의 계획성 및 목적성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의 유죄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