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짧은 하의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과거에 같은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던 의뢰인은 이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의 혐의 파악 및 전략 수립

의뢰인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했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을 위해 사용되었던 휴대전화에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의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전략을 수립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의 철저한 사전 준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해 불특정 여성을 쫒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고, 그러한 모든 정황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같은 범행을 재범한 것으로 보다 엄격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및 재판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준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인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은 범행 발각 직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이러한 모습은 사건 결과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 모든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

등 유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