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폭행, 강제추행 

사안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들은 같은 부대 소속이었으며 고소인들은 후임병으로, 군생활을 하며 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고, 고소인들을 폭행하였다며 고소장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을 군 생활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죄를 부인하거나 양형을 낮추기에 유리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합의 과정이 원활하기 어렵다는 점이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의뢰인은 경찰수사 단계부터 범죄 일체에 대하여 인정하며 반성하는 취지였기에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정상자료 및 피해자들와의 적극 합의를 시도하여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법원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우00과는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