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항소심 

사안의 개요

의뢰인과 음주운전으로 2014년, 2016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또한 사고를 발생시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켜 징역형을 면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을 음주운전으로 2014년, 2016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또한 사고를 발생시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켜 지속적인 음주운전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죄를 부인하거나 양형을 낮추기에 유리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의뢰인은 경찰수사 단계부터 범죄 일체에 대하여 인정하며 반성하는 취지였기에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정상자료 및 물적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변론 방향을 잡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법원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3개월동안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며 피고인을 징역 8월, 2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