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이혼 등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시지 못하였으며 남편이 잦은 가출을 하는 등 무관심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아 더 이상의 혼인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는데 있어 증거가 부족하여 조금 우려스러웠습니다. 또한 소송 당시 의뢰인께서 현금이 거의 없으신 상태셨으며 주거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빠른 재산 분할이 가장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상대방의 유책으로 혼인이 파탄 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입증자료를 전달받았으며,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 등을 하였으며 최대한의 기여도 산정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이 대두되던 본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재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으며, 조정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위한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정을 통해 최대한 빠른 결과를 이끌어내어 의뢰인과 사건본인의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해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쟁점은 재산분할 금액이었으며, 의뢰인께서는 화성시 봉담 아파트에 대한 363,910,000원가량의 분양권을 이전받으셨으며 조정조서 확정되어 주거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