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일부승] 손해배상(기)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하루가 멀다고 전화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를 아이들이 알게 되어 의뢰인에게 전달해주었으며 결국 상간남에게 위자료 소송을 하고 싶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잦은 외도를 하였으며, 상간남이 별거하는 집으로 아내가 자주 드나들며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상간남 역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을 냈습니다. 아이들 역시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신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증거와 상간남의 인적 사항 등은 확보를 해두신 상태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의 특징상 상간남과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라고 인정하지 않았으며 단지 친구 사이일 뿐이라고 주장하였기에 증거를 통하여 부정행위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이 상간남의 집에서 잠은 잔 점, 아내가 상간남 집으로 향초와 베개를 택배로 배송시킨 점을 서면에 현출하여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났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의뢰인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빠르게 서면을 작성하고 절차를 밟았으며,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이 되었음을 인정받아 이에 위자료 1,000,000원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