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일부승] 손해배상(기)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2009. 7. 17.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 관계로,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휴대폰을 보았고, 상간남과 애정행각을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동침하는 사진을 보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소송을 하고 싶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그 시간 동안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셨으며, 이에 따라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다행히 증거와 상간남의 인적 사항 등은 확보를 해두신 상태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의 특징상 명확한 증거를 통하여 부정행위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상간남이 아내에게 애정행각을 하는 문자를 보낸 점, 의뢰인에게 말한 출장지와 구글 타임라인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점, 아내가 상간남에게 선물을 한 점을 서면에 현출하여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났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의뢰인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빠르게 조정 절차를 밟았으며,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이 되었음을 인정받아 이에 위자료 20,000,000원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