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이혼 등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이 사이비 종교를 믿고 가족들에게 이를 강요하며, 돈을 들고 가출을 하려고 하며, 아이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더 이상의 혼인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22년도부터 진행되어 긴 송사에 의뢰인께서 심리적으로 지치신 상태였고, 유책사유를 주장하는데 있어 증거가 부족하여 조금 우려스러웠습니다. 또한 대부분 재산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있어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을 최대한 덜 주는 방향으로 목적을 잡았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상대방의 유책으로 혼인이 파탄 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입증자료를 전달받았으며,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 등을 하였으며 최대한의 기여도 산정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이 대두되던 본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재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으며, 조정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쟁점은 재산분할 금액이었으며,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조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