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공무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사례 해결❗ 

1️⃣사건의 개요 

✔️여성과 성매매를 시도했으나 강도를 당하게 되었고, 알고 보니 여성이 미성년자였음

공무원 A는 채팅 앱을 통해 21세 여성 B와 성매매를 약속하고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A는 B에게 대금 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려고 던 참에 남자 3명이 객실로 쳐들어와서 A를 폭행하고 지갑과 금품을 강취하였습니다. A는 강도사건을 신고도 하지 못한 채 병원에서 치료만 받았습니다. 몇 달 후 A는 경찰로부터 참고인 조사로 소환을 받았는데, 모텔에서 폭행한 남성들이 다른 범죄에 연루되어 압수수색 하던 중 A의 신분증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A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적발되어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①A가 성매매를 시도만 하고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는 점, ②B는 누가 봐도 20대 중후반은 되어 보였으므로 A는 성매매 당시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외모가 성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여성을 조사한 경찰에 의해서도 인정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부분에 대한 고의가 없다면 아청법 위반이 아니라 일반 성매매가 되어서 성매매처벌법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성매매처벌법에서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③A가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만 주고 성관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성매매 미수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3️⃣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을 받았습니다.

4️⃣ 관련법 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①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처한다.

5️⃣ 쟁점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 모텔에 입실했으나 곧바로 객실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아서 시간상 성관계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3. 의뢰인은 공무원이어서 징계 절차도 동시에 대비해야 했는데, 경징계인 견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