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생각보다 가해자 처벌이 쉽지 않은 이유 

사회적으로 성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법기관의 관점이 피해자 중심주의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피해자들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고소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고 금전배상을 청구합니다. 지금은 성범죄로 고소되면 혐의를 벗는 게 쉽지 않게 되었고 전과가 생기면 그 불이익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성범죄로 고소되면 피의자는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피해자 또한 전문 변호사 상담과 조력 없이는 가해자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확실히 처벌하려면 고소, 증거확보, 수사, 기소, 재판, 합의, 민사 배상 청구 등 전 과정에 거쳐서 전문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에 대응하는 과정의 첫 단계는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성범죄가 현재 진행되고 계속되는 중이라면 112나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으나 이미 완료된 범행이라면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를 생각하는 피해자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본 사람도, CCTV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하는 말, 피해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단, 사람이 하는 말은 전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거짓말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의 말이 증거가 되려면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 말이 증거가 되듯, 피의자 말도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둘 중 하나는 거짓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누구 말이 진실인지 모릅니다. 더욱 신빙성 있는 진술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더 믿을 수 있는 진술에 따라서 유죄도 되고 무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서면으로 압축한 것이 바로 고소장입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에 따라서 유무죄가 좌우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고소장은 수사 방향을 결정합니다.

성범죄는 진술이 핵심이므로 고소장을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건을 요약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경찰이 보았을 때 범죄가 성립한다는 생각이 들게 하여 수사를 개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증거를 첨부해야 하고 수사의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범죄를 당해서 고소장 쓰는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경찰서에 가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서를 즉석에서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하지만 낙서같이 쓴 고소장으로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고소인이 제공하는 구체적 정보 없이 수사기관이 가해자 혐의를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는 수사기관의 이미지와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알아서 수사해 줄 것이라고 믿고 고소장만 제출했는데,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소인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나오고, 두 번 다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혐의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되어 오히려 피의자 신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경찰은 개인의 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찾아내서 수사하지 않으며 그럴 시간과 여유가 없습니다. 피의자나 피해자가 제공하는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피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대충 쓴 고소장 하나 제출했을 뿐입니다. 누구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높을까요?

고소장에는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입증자료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만일 무혐의가 나올 경우 무고죄로 역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가능성까지 배제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의자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선임을 하여 피의자신문을 대비하고 진술을 준비해 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역시 피의자 진술을 예상하고 피의자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진술이며 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질문에 대한 답변, 대처 방법을 준비하고 임해야 합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의 범위를 확정하고 이를 금액을 산정하여 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를 통한 사실관계의 분석과 증거의 확보, 쟁점에 대한 법리적 분석, 대응 전략 설정 등이 철저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인생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사력을 다해서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게 되고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역시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서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추행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도움이 왜 필요한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