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범죄 변호사 선임 전 체크사항 

성범죄의 경우, 사건의 피해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동일한 행위를 해도 처벌이 매우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라면 같은 행위를 해도 처벌이 매우 중해지는데요. 장애인 성범죄가 그렇습니다.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장애인 강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형의 하한이 7년 이상이므로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감경되어도 어차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면 범죄 판단 기준이 매우 완화되어서 약간이 위력으로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일반인이었다면 강간죄가 될 수 없는 경우라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강간죄가 쉽게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폭행 협박에 미치지 못하는 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해도 죄가 됩니다. 장애인 위계위력 간음죄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서 장애인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장애인 위계위력 간음죄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2차 가해 위험이 있다면 구속수사로 진행되거나 법정구속이 됩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둘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적 장애인에 대한 사건입니다. 지적 장애인은 겉으로 티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 유무와 관련하여 쟁점이 치열합니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겉으로 알 수 없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의외로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서 깊은 대화를 나눠보지 않고는 파악하기 힘들기도 합니다.

아이큐 70이하 부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경계선 지능 장애는 정상인과 구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장애인 여부가 등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범행 이후 장애인 판정을 받아도 장애인 성범죄가 됩니다.

그렇다면 피의자에게 장애인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장애인 성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이론적으로는 그러하지만, 장애인임을 몰랐다는 말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상이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처럼 사회적 약자로 여겨지는 경우, 혐의를 벗기 쉽지 않고 결국 범죄가 성립되는 방향으로 결론 나게 되며 처벌 또한 일반인에 대한 성범죄보다 훨씬 중합니다. 이들을 각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반사적으로 가해자를 엄벌한다는 것이 됩니다.

장애인 강간죄 혐의를 받는다면 피해자 측과 합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합의되어 감경받아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의를 할때도 피해자 본인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해야 하므로 용서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즉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성범죄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되기 쉽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구속은 증거은닉, 도망염려, 주거불명이 아니라도 법정형이 높으면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감옥에 오랫동안 갇히게 될 것이므로 당연히 도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2차 가해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약자인 만큼 또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되므로 자칫 피해자 보호 문제로 비난받을 우려가 있다면 그냥 구속시켜 버립니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면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은 앞뒤가 맞지 않고 신빙성 없는 진술을 해도 장애인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의자는 상대의 진술을 탄핵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장애인 성범죄 혐의를 받으면 보통의 성범죄 보다 더욱 불리한 상황이며, 처벌도 매우 중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성범죄의 특징을 알아야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 판단이 설 것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 선임 없이 해결하는 것이 도저히 어려운 사건이란 누구 말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죄가 인정된다면 그 불이익과 처벌이 큰 사건입니다. 장애인 성범죄는 두 가지를 모두 갖추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