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포렌식 조사에 참여해서 뭘해야 하는지 

몰카범으로 적발되면 촬영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몰카 범죄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명백한 물증을 남기는 범죄이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포렌식을 해야 합니다.

포렌식은 핸드폰에 들어있는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핸드폰 포렌식을 하면 저장된 영상은 물론이고 삭제된 영상도 복원할 수 있고 유포되었는지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포렌식 절차는 복사와 분류로 이루어지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하루 반나절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중에서 피의자의 참관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복사가 아니라 분류 작업을 할 때입니다.

몰카범이 고민하는 문제는 비슷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다른 여죄가 드러날까 봐 가장 두려워합니다. 몰카 범죄는 오늘 처음 찍었는데 운 나쁘게 걸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수많은 촬영 중에서 비로소 걸린 것입니다.

따라서 몰카범 휴대폰 포렌식을 한다면 자칫 수백 건의 촬영물이 무더기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만은 막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포렌식 조사에 참여를 원하게 됩니다.

피의자 본인이 원한다면 포렌식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렌식 절차에 참여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켕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사기관 역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촬영물이 없고 떳떳하다면 지겹게 몇 시간 동안 포렌식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피의자에게 도움이 되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 만일 수사기관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둔다면 포렌식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느긋하게 이 사진, 저 사진 모두 감상하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피의자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다면 포렌식 절차를 무한정 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관을 하든 안 하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게 되면 디지털 기기 안에 있는 모든 촬영물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나옵니다.

주의할 점은 변호사 참여 없이 피의자 혼자서 하는 포렌식 참관은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상황이 험악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피의자 혼자 참관하게 되었는데 분류 작업 진행시 옆에서 피의자가 “그 사진은 보지 마세요!!”라고 제지한다면 수사기관은 매우 수상하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보지 말라고 하면 수사기관이 안 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감이 생기고, 여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 영장청구를 하여 합법적으로 열람하고 수사하게 됩니다. 어차피 수사기관은 혐의가 포착되면 다른 촬영물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영장을 받아 별건으로 수사를 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 열람하지 말라고 제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의자 본인이 수사기관 에게 따지는 것은 역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디지털 기기를 확보하였다면 피의자는 포렌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의제출을 요구받은 것이라면 피의자는 꼭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임의제출을 거부하면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만일 임의제출을 요구받은 피의자가 이에 응했고, 촬영기기 안에 여죄가 될만한 동영상이 있다면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여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하여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포렌식을 비롯한 압수수색 절차는 영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정하여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포렌식을 하면 모든 내용이 다 드러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게 못 보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여죄를 추궁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며, 수사기관이 굳이 볼 필요가 없다,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 영장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해서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피의자는 수사에 협조적 태도를 취하고 반감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대처 하는데 있어 노련하고 유연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이 불리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