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142) 

1.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의 횡령의 경우와는 달리 단순한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의 횡령 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인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채권 등으로 보유하고 있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손해배상 채권 등이 실질적으로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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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임원이기는 하였으나 횡령 행위 당시 주식회사의 재무담당자였을 뿐이고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행령 행위를 하였다거나 실질적 경영자 등의 묵인하에 이 부분 횡령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해당 법인이나 그 실질적 경영자 등의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 회수 포기 등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 자에 대한 상여로서 소득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실질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 9254 판결 등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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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래의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세법은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족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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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이 해산 시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였을 때 청산인 또는 그 잔여재산을 분배, 인도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38조), 법인의 과점주주 등에게 과점 주주의 소유 주식 수의 비율만큼 법인의 체납세액을 부담시키는 경우(국세기본법 제39조) 등을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