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일로 법적 분쟁에 나섰다면, 무슨 입장이 되었건 ‘유리한 결과’를 쟁취하길 원합니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만반의 준비를 하여 쟁송에 임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철저한 준비로 소송을 준비한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변수’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혀 대비치 않았다면, 이것이 원인이 되어 한없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도 있죠.
뒤늦게 잘 대처해 나가면 좋겠지만, 한 번 틀어진 쟁송을 다시 원래의 흐름대로 돌려 내는 일에 매우 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본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혼자의 힘’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러한 연유를 들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쟁송에 임하기를 당부해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드릴 ‘구상금’ 역시 그 뜻과 개념을 모른 채로 소송을 진행했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었음에도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사안을 다방면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실무적인 요소 하나하나를 따져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혼 없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곧장 헤어지며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것인데요.
그런데 ‘단 한 번의 실수였다’고 하는 상대방의 말을 외면하는 일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 말고는 결혼 생활을 하며 행복했던 시간들이 더 많았기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을 믿고 용서하는 사례도 많죠.
또한 경제적 독립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자녀를 보아 눈감아 주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는 그렇다 쳐도, 기혼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상간자를 용서하고 넘어갈 순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시간을 보내왔던 것만큼의 합당한 책임을 물게 해야 합니다.
이때 이혼치 않은 상태에서 내연녀(남)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아 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상금 뜻,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여러분이 남편(아내)와 헤어지지 않은 채 내연녀(남)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그것이 인용된 상황이라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패소한 피고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금액을 어떻게든 줄이길 원할 것입니다. 이때 활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상금 소송’ 인데요. 이를 통해 상간자는 원고 측 배우자를 상대로 지급했던 위자료의 절반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불륜은 내연녀(남)와 배우자의 공동불법행위이며, 책임 역시 공동으로 지기에 둘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보는 까닭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배상금의 책임이 원고 측 배우자에게도 있으나 본인이 전부 지급하였으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뜻에서 본 소송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구상금 뜻은 알겠는데, 막을 수 있나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나 조정을 할 때 ‘구상권 행사 포기’를 조항으로 포함시킨다면, 추후에 발생할 분쟁을 제지할 수 있는데요.
다만 상대방이 이에 그냥 응할 리는 없습니다. 아마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감액해달라는 조건을 덧붙일 가능성이 크죠.
이때 합의금 액수가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긴 하나, 남편(아내)과 관계를 지속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 방법을 통해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구상금 뜻과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도에 대해 설명을 드려 봤습니다. 여러분이 당장 어떠한 결정을 할지 지금으로선 알 순 없지만, 무엇을 택하든 손해 없는 결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법적 조력자와 사전에 사안을 면밀히 살필 것을 다시금 권해 드리고 싶고요.
법무법인 심앤이 역시 이에 알맞은 조력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의뢰인의 목소리가 원하는 곳에 닿기까지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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