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보내줬던 건데∙∙∙.’
이는 최근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아 주셨던 의뢰인분께서 해 주신 말씀입니다. 배우자가 운동을 다닌다는 말에 선뜻 ‘그래’ 허락했던 것인데, 그것이 외도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고 설명해 주셨죠.
사실 이런 사례는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건전한 스포츠를 앞세워 남편(아내)의 눈을 피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배드민턴 불륜 외에 골프, 탁구, 자전거 등 다양한 동호회를 ‘불온의 성지’라고 일컫기도 하고요.
이때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에게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이로부터 얻게 될 여러분 상처의 골이 매우 깊을 것이라 예상이 가기에 당부 드리는 부분인데요.
다만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필히 알아 두셔야 할 점들이 있어, 본 글에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그러니 법적 대응을 앞둔 분들이라면, 10분만 집중하셔서 일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드민턴 불륜한 배우자는?
배우자가 운동이라는 목적으로 참여한 동호회에서 불순한 의도로 다른 회원과 만남을 가져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배신감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평생을 약속했던 사람인데 돌아온 것이 ‘바람’이라니, 좋게 두고 볼 수만은 없죠.
이를 이유로 혼인이 파탄 났고 결국엔 결혼 생활을 정리하게 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사유로 들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나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혼인이 틀어졌고 이로부터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면, 이를 배상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혼인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하든 구애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으나, 협의 이혼하며 본 금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필히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내연녀(남)에게도 책임 물게 해야
더불어 배드민턴 불륜의 상간자가 만남을 가져온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관계를 이어 왔다면, 그 당사자에게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혼자임을 인식했다는 사실’에 대해 철저한 소명이 이어져야 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실효성 있는 증거를 확보해 둘 것을 권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상간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째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동시에 내연녀(남)에게도 청구하는 상황’
둘째 ‘결혼 생활을 정리함 없이 내연녀(남)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 입니다.
그 중에서도 후자의 경우는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배우자와 헤어졌을 때와 비교하여 배상금이 더 적은 액수로 인용이 되거나 상대방이 구상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하여 이 경우에는 ‘합의’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판례와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받아 낼 수 있고, 추후 구상금 소송을 진행치 않겠다는 조항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할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생각인가요?
혹 이러한 법적 대응이 아닌, 직접적으로 복수하는 방법을 택한 분들도 계실까요? 여러분의 답답한 심정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나, 너무나도 큰 책임이 따르는 행동들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배드민턴 불륜 상간자의 집을 찾아 가거나 직장을 알아내고 소문을 퍼뜨리고, 행패를 부릴 경우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로 명예훼손, 폭행죄 등의 죄목으로 의율 되며,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거나 상대방이 합의를 내세우며 본인의 불륜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감정적인 대응은 결코 해선 안 되며, 필히 적절한 법적 절차들을 통해 본인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나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내용을 읽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면담이 필요한 분이라면 즉시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을 담은 조력이 여러분께 신속하게 닿을 수 있도록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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