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카찰죄 기소유예 

​

🔍 key point - 미성년자성범죄 형사처벌 피하려면

❗반성하는 모습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야 합니다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1. 사건개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수업 시간 중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에 문득 여자 화장실은 어떤 구조일지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수업 시간 중이었기 때문에 이용하던 학생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A군은 누군가 화장실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학폭위 조치결정과는 별개로 수사기관에서는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지른 A군의 카촬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A군이 극심한 죄책감을 보이자 A군의 어머니는 아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개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2. 사건분석

소위 몰카범을 처벌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촬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운이 좋아 실형을 피한다고 해도 성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남는다면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공개될 수 있고, 취업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이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형사 처벌을 받는 일만큼은 막아야 했습니다.

​

​3.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

A군이 미성년자성범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저는 검찰에 다음과 같은 점을 호소했습니다.

1)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A군은 학폭위와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모두 인정했고, 당시 사용했던 핸드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A군은 담당수사관이 A군의 신변을 걱정할 정도로 어리석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A군과 A군의 어머니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학교를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고, 이에 피해자도 A군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이후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뜻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① 성인식 개선치료와 성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점

A군은 성인식 개선치료를 받고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성인지 감수성 일지를 작성하는 등 성인식 개선과 건전한 성가치관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② A군의 어머니의 감독 의지가 강한 점

A군의 어머니는 이혼 후에 가사, 육아, 경제활동까지 홀로 도맡아 하면서도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A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A군의 어머니는 A군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봉사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 A군과 함께 봉사활동까지 할 정도로 A군을 감독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③ 성실하고 올바른 학생인 점

A군은 초중고 내내 좋은 교과 성적과 원만한 교우 관계를 유지하며 성실하고 올바른 학생으로 지내왔으며,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위법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④ 학폭위에서 전학과 같은 조치를 이행하여 벌을 받은 점

아직 청소년인 A군은 몇 달간 학교장 및 교사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학폭위에서는 심의위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또한 학폭위에서는 퇴학을 제외한 가장 중한 처분인 전학 조치와 특별교육 조치를 받아 사실상 벌을 받았다는 점을 밝히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

4.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군

사안이 심각하여 무조건적인 기소유예를 구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성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A군은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아이가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을 상황이라면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해 이후 진학이나 취업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최선을 다해 선처를 구하는 한편으로, 부모님은 아이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유리하게 받아들여질 사정을 최대한 주장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은 각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여 아이의 형사 처벌을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